2019. 08. 26(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08.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07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관광산업을 위하여 관내에 국제회의와 국내회의를 유치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제10호)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나. 마이스산업 유치 지원(안 제4조의2)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 산업 주관 단체 등이 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 7. 15일 조례 제1452호로 제정된 후 2017. 9. 15일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705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에 익산시 관광산업을 위하여 관내에 마이스(MICE) 산업을 유치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타당성

□안 제2조, 제5조, 제9조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익산시”를 “시”로 개정은 상위법령의 제명 오기 정정 및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안 제2조제10호에 마이스(MICE) 산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익산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적정하다 판단됨

□안 제4조의2에 마이스산업 유치지원을 신설, 마이스산업 관련 국제·국내회의 주관자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최근 마이스 산업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